트럼프 대통령,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동일 내용 관세 통지문 발송…'복사-붙여넣기' 방식 화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에 관세 부과를 공식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20분경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각각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 사실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확인시켰다.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로 달랐으나, 문서 내용은 국가명을 제외하면 완전히 동일했다.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총 12개국에 개별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이 추가로 전달됐다.

한국에 발송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양국 간 무역 관계가 상호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관세 정책과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장기간 누적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부문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원래 7월 9일로 예정되었던 상호관세 시행이 약 3주간 연기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서한을 통해 8월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것으로 판단하며, 남은 기간 동안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관세 통보를 받은 국가별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니지(2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남아프리카공화국(30%), 인도네시아(32%), 방글라데시·세르비아(35%), 태국·캄보디아(36%), 라오스·미얀마(4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며칠 동안 하루 평균 10개국씩 추가로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 대상국 중에는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교역국도 포함되었지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교역량이 적은 국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관세 통보 대상으로 제조업 강국이자 미국의 안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양국 모두 대미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 양국은 상호관세 대신 품목별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 진전 속도가 더딘 이유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을 유사한 범주로 인식하고 있음이 이번 서한 발송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해 온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25%)와 철강(50%) 등 품목별 관세가 상호관세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품목별 관세 대상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의에서 "8월 1일 관세 시행 전까지 양국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도로 관세 영향 평가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다만 단기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만한 협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