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ETF 도입 신중 검토 필요"…민병덕 "서둘러 대응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 국회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황두현 블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자본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창우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이날 포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상자산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출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적용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로 시장 규모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증시 자금 유출 가능성,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정성 문제, 투자자 보호 과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사무관은 "비트코인 ETF 도입에는 법 개정 외에도 설정·운용·수탁·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또는 현물 방식 중 어떤 형태로 자산을 확보할지, 안전한 보관 절차는 어떻게 마련할지, 지수 계산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신중한 입장에 대해 민 의원은 "금융위가 논의 참여를 약속했지만 실제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자동차 산업이 마차 기준으로 규제받던 것처럼, 디지털자산도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로만 접근하면 혁신이 가로막힌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기존 경제학 이론에만 매몰되어 '통화정책 영향'만 고민하다보니 제도 정비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중단할 것이 아닌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며,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대처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모두 고려한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