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최종 제안 요구…트럼프의 관심사는 '투자 규모'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한국 협상팀에게 "최종적이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것은 사실상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 측이 제안한 '1000억원 추가 투자'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미 제조업 협력 방안도 의미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 국민에게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 협상팀은 'MASGA'(미국 조선 산업 재부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선, 반도체, 자동차 분야의 종합적 협력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업인들도 동행해 분야별 투자 계획과 한미 공동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조선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의 태도는 차가웠다. 러트닉 장관은 공개적으로 "모든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새로운 협정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제안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비교적 최근 일본은 5500억달러, EU는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율을 25~30%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시장 개방과 대량의 에너지·방산품 구매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진행했다. 반면 한국이 제시한 투자 규모는 1000억~200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대미 무역 흑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기대하는 최소 금액은 약 3000억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은 "러트닉 장관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투자 총액과 관세율이라는 두 가지 핵심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먼저 러트닉 장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먼저 전체 금액을 제시한 후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기존의 산업별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총액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지 시간 31일 구윤철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회담 전에 러트닉 장관과의 5차 협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실질적 협상 조정과 관세 체계 설계에서 러트닉 장관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확정된 투자 금액 없이 베선트 장관을 만나면 미국은 협상 종료로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이 경우 관세율이 15%가 아닌 20%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투자 금액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경우,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구글 지도 데이터 활용 허용,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등 다른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협상 연기가 거론된다. 일본과 EU에 비해 고위급 협의나 정상 회담이 부족했음을 고려할 때, 8~9월 정상 회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협상팀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5200만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고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