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대출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인센티브 카드 도입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를 주재하며, 대출을 꾸준히 갚아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5대 정책 과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 주요 정책 방향은 금융 안전망, 위기 대응 체계, 폐업자 재기 지원 등 총 3가지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성실 상환자 우대 정책은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2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간담회를 열며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실 상환자 대상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p 금리 감면 혜택 제공 (약 19만명 적용)
2.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15년 분할상환 보증 프로그램 8월 도입 예정
3. 추가 대출 시 우대금리 0.3%p 적용 및 대출 횟수 제한 완화 (5년 내 4회까지 가능)
4. 연체 위험군 대상 1:1 전문가 컨설팅 및 재기 지원 패키지 제공

특히 3천만원 대출 기준 월 상환액이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당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전국 78개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한 장관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제 회복이 국가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범위를 공과금·4대 보험료에서 통신요금·차량 유류비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9월 초까지 금융 안전망(1차), 위기 대응(2-3차), 폐업자 지원(4차 이후) 등 주제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