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축소… 내집 마련 꿈 더욱 멀어져[대출규제 1주일 '파장']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 최대 1억원으로 제한
매수 후 실제 거주 계획 차질 속출
자금 조달 어려움에 계약 해지 사례 증가
서울 아파트 매매 규모 50% 이상 급감
"새 계약 체결 시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까지만 가능해져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 문호가 급격히 좁아지면서 주택 구매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255건이 취소되는 등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구매자들이 세입자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망된다고 분석한다.

■"주가 하락 우려" 계약 파기 잇따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조치 발표 후 일주일간 예정되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 중 255건이 무효 처리되었다.

계약 해지 신고는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취소된 거래에는 강남3구와 신규 상승지로 꼽히는 마포구, 성동구 아파트도 포함되었다. 송파구 '트리지움' 전용 84㎡ 32억원 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서초구 '신반포16차' 전용 84㎡ 38억3000만원, 마포구 '더클래시' 전용 59㎡ 19억4000만원, 성동구 '옥수삼성' 전용 84㎡ 19억8000만원 거래도 철회되었다. 이는 전세대출 조건부 소유권 이전이 차단되면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구매자들의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 규모도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50% 이상 축소되었다. 리얼투데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액은 전주 대비 67.3% 감소한 6319억원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71.3% 줄어든 637억원, 서초구는 97.0% 급락한 15억원, 송파구는 89.9% 감소한 4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등포구 소재 A공인중개사는 "10억원대 주택을 구매하려던 부부가 대출 규제로 인한 주가 하락 우려로 계약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자금 여유가 있는 구매자들은 가격 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이며, 그 외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세입자 우위 시장 전망

'먼저 매수하고 나중에 입주'하려던 예비 주택 구매자들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6월 28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의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기존 세입자가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한 업계 전문가는 "주가 상승기에 '지금이 최저가'라는 심리로 먼저 매수한 후 후에 입주하려는 실제 수요자가 많았다"며 "입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려 해도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계획 실행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권은 1회만 보장되며, 이후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른다.

무주택자인 A씨 부부는 부담이 적은 '세 들어있는 집'을 구매해 일정 기간 전세로 놓아두고, 4~5년간 자금을 모아 입주할 계획이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 실행이 쉽지 않게 됐다. 새 임대차 계약 시점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른 전문가는 "부담을 줄이려 세 들어있는 집을 샀지만, 영구적으로 세를 연장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