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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관세 인상 유감" 표명…아시아 국가들, 미 관세 서한에 긴장감 고조

박지후 기자|
일본 총리 "관세 인상 유감" 표명…아시아 국가들, 미 관세 서한에 긴장감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일을 8월 1일로 연기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약 3주간의 추가 협상 기간을 확보했으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지시간 8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 서한을 접수한 아시아 국가들은 협상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일본과 한국 제품에 25%, 인도네시아와 태국 제품에는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일본 무역 전문가 데이비드 볼링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여부보다 해당 국가가 미국에 무역적자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더 중요시한다"고 분석하며, "이번 조치가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각각 25%와 50%의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어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 등 추가 분야로 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7월 9일 시행 예정이었던 수준과 동일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에 적용될 새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발표된 것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곧 있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협상에서 지나친 양보를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센진 캐피탈의 제임스 할스 CEO 겸 CIO는 "현재 수준의 관세가 유지될 경우 일본 자동차 제조사와 관련 공급망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초기에 빠른 협상 타결을 기대했으나, 자동차 관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대일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이자 일본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5% 관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제품에 25%, 라오스와 미얀마 제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32%), 방글라데시(35%), 태국과 캄보디아(36%)에도 각각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대다수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제안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36%보다 낮은 관세율을 기대하고 있었다.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제품의 90%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태국의 최근 제안이 미국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36% 관세 발표는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즉시 재개할 방침이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8일 워싱턴에서 미국 대표단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만 당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역수지 균형 달성과 기술·국가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전 미 무역 협상관이자 현재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에 재직 중인 스티븐 올슨은 8월로 예정된 마감일이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그는 "가장 첨예한 쟁점에 대한 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최종 합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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