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운영' 수준의 강력한 대출 규제 10일째…주가 상승률 감소세 뚜렷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시행된 지 10일째인 6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과 주가 상승률이 완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시행된 유사 정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의 영향력도 점차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6·27 대책을 '시범 운영' 수준이라고 표현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민주당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반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급등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어, 이번 조치가 시장 심리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다음 날인 28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의 약 74%에 해당하는 127만 6,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부동산R114 기준)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구매 시 기존 평균 대출 가능액이 10억 2천만 원에서 이번 조치로 4억 2천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영끌'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었으며,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화로 인해 갭 투자 역시 근본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격 상승의 중심지로 꼽히던 강남 지역의 상승률이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최근 계속된 신기록 갱신으로 뜨거운 분위기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량과 구매 문의가 동시에 감소하며 빠르게 관심이 식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40%로 전주(0.43%↑)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강남(0.84%→0.73%), 서초(0.77%→0.65%), 송파(0.88%→0.75%), 강동(0.74%→0.62%)을 비롯해 용산(0.74%→0.58%), 성동(0.99%→0.89%), 마포(0.98%→0.85%) 등 최근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지역에서 일제히 상승률이 둔화되었습니다.

거래량 역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6·27 대책 전주(6월 20~26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629건이었던 반면, 이후 일주일(6월 27일~7월 3일) 동안은 577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1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거래 건수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매 심리 위축으로 인한 관망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가능성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포함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6·27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대출 규제는 15주 만에 주가 하락 효과를 냈지만, 6개월 후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던 역사적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당장은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강남권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양천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는 오히려 사상 최고 상승세를 기록하며 '풍선 효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 상승세가 완화되더라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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