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돌파 가능할까? 새로운 '한국 할인' 현상의 도래

정부는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는 '한국 할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는 저조한 배당률과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가 국내 증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세제 개편으로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 할인 현상은 오랜 과제

한국 할인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어 온 오래된 이슈입니다. 당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특히 낮은 배당률을 주요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당기 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과거 배당 확대 시도와 그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소득 환류 세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임금·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하려 했고, 결국 이 제도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지속되었다면 기업의 수익 창출 동기 자체가 약화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35%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40~50%대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배당 성향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면 주가수익비율(PER)이 현재 11배에서 15배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경우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 5년 내 5000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베노믹스와의 비교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연상시킵니다. 아베노믹스는 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낮은 수익성을 보였는데, 이는 경영진의 보수적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기업의 평균 ROE는 5%에서 10%로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역사적 평균 ROE가 10%였으나 현재는 7%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작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 구조를 보면 반도체(45%), 자동차(25%), 금융(20%)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외 석유화학, 정유, 배터리, 철강 등 소재 기업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IT와 바이오 분야의 성장도 정체 상태이며, 조선·방위·원자력 산업은 비중이 작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주로 개량형에 그치고, 원천 기술 부족이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역할

다행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대만의 후공정 강세와 미국의 현지 생산 압박이 걸림돌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2022년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 따른 위험도 존재합니다.

미중 갈등의 영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새로운 한국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현지 생산을 확대해야 할 경우, 일본이 1990년대 경험한 것처럼 경제 성장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 김학주 한동대 교수
정리: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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