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논의 가속화, 기업 적용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

편집자 주: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 사무실, 거리, 가정 등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하며, 이 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이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반드시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주40시간제를 주36시간제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4.5일제를 통한 노동 시간 감축 방안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주4.5일제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주4.5일제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야당이 제안한 주4.5일제가 유연근무제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주4.5일제는 노동 시간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안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9시간 근무 후 금요일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인 반면, 정부의 안은 임금은 유지한 채 근로 시간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의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1일 최대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사 협의를 통해 연장 근로 최대 12시간이 추가되면, 익숙한 주52시간제가 됩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하는 주4.5일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6시간(8시간×4.5일)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 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과도한 노동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 생산성 향상과 워라벨 보장이 국제적 추세"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일자리 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주4.5일제의 전면 도입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도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하고 싶지만,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03년 주5일제 도입 이후 주52시간제를 유지해왔지만,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주68시간제가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주52시간제로의 전환도 쉽지 않았던 만큼, 주4.5일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주69시간제'로 불린 유연근무제 확대안이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노동 시간 조정은 워라벨, 업무 강도, 임금, 기업의 인력 관리 등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주4.5일제는 시범사업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시행한 주4.5일제 시범사업은 68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기업별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참여 기업에 임금 보전 장려금과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업과 노동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4.5일제도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주4.5일제 사업 기획을 구상 중이며, 노사 단체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