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 "과도한 사망률 심각"…산업재해·자살 문제 해결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높은 사망률을 우려하며 산업재해와 자살 사고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등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본격적인 '민생범죄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다.

24일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신임 국무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다. 이 수치를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에게 산업재해 및 자살 예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 참석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간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 시절 힘든 환경에서 자라온 경험이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에 더욱 공감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수자 인권 침해 현황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현재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퇴치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관련 범죄 현황 파악을 명령했다. 봉욱 민정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미 범죄 현황 보고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원을 기록한 후 단속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854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311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을 포함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금융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이 혁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반 투자자 소득 증대에 동시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편리한 이자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