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신청…측근 "근거 없는 압박" 반발(종합2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팀의 2차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5.7.5/뉴스1 ⓒ News1 구윤성, 정윤미,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윤 측은 이번 조치를 "근거 없는 법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5시 20분을 기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장 신청서에는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기재됐으며, 박 특검보는 "추가 혐의사항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 조사 중인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확인할 내용이 많아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 심사 절차상 사전 공개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저 방해 ▲비공개 통화 기록 삭제 지시 ▲비상계엄 시기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북한 도발 유도 의혹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를 받은 지 불과 24시간 만에 급물살을 탔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4분부터 저녁 6시 34분까지 약 8시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 후 밤 11시 54분에 14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특검팀은 임명 후 24일, 수사 개시 후 18일 만에 이번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의해 처음 체포된 뒤 3월 8일 석방되기 전까지 52일간 구속 상태에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법적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도 없고,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이번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