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고급 아파트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분쟁 법정 다툼으로 확대

대우건설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아파트 조합 토지를 가압류하는 가운데, 조합 측이 이를 거부하며 양측의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부산 남구 대연4구역에 위치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에서 시공사와 입주민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반 분양주택 구입자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대연4구역 조합을 상대로 568억 원 중 284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는 2023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지 약 1년 7개월이 지난 상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43층까지 8개 동으로 구성된 1,384가구 규모의 대형 주택단지다.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써밋'이 적용된 이 프로젝트는 수영만 인근의 전망 좋은 입지로 주목받았다. 지난 5월 전체 준공 인가를 받고 이전고시 절차를 마쳤다.

시공사 측은 "조합이 공사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고시를 신청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서상 시공사와 합의 후 이전고시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조합 소유 토지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3월 이 가압류를 승인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중 건설비용 급등으로 분석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월 99.86에서 2023년 12월 128.78로 약 30%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록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4년 조합과 첫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월 3,135억 9,600만 원으로 계약금액을 수정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3,665억 1,952만 원으로 추가 조정됐다.

기성금 지급 지연과 관련 부가 비용도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공사 측은 조합이 여러 차례 공사비 납부를 미루어 지연 이자가 발생했으며, 견본주택 건립비와 발코니 확장 공사 부가세 등이 청구액을 늘린 것으로 설명했다.

대우건설 측 관계자는 "입주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2월 입주를 강행했으나, 조합이 이후 공사비 증액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며 "계약상 공사비 미납이 장기화되자 법적 조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합 측은 "이미 합의된 공사비를 전액 납부했으며, 입주 후 100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도 체결한 상태"라며 시공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기옥 조합장은 "발코니 확장비 부과세 등 이미 포함된 항목까지 재청구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갈등이 법적 다툼과 토지 가압류로 이어지면서 일반 분양자들의 등기 절차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 토지와 건물이 통합 거래되는 공동주택 특성상, 가압류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예림 심목 법무법인 변호사는 "토지 가압류 시 등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 후 2년 내 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은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 중이며, 구 조합장은 "18일 심문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 측은 "법원이 가압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이며, 일반 분양자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