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 '주춤'...대출 규제 후 계약 해제 급증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그동안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식으며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필요한 구매자들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획을 연기하고 있으며, 현금 여유가 있는 구매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문의량이 크게 줄었다"며 "현금이 넉넉한 구매자들은 가격 변동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반면,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규제 완화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예비 구매자들이 대출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며 고민을 나누는 모습이 활발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한 부동산 카페 회원은 "6월 28일 이전에 계약했지만 잔금 날짜가 이후라 대출 문제에 직면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27일 이후 해제된 건수는 총 1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이 해제 사유일로 기록된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대출을 과도하게 활용한 뒤, 규제 강화로 인해 투자 손실을 우려해 계약을 취소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의 관망 분위기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 한 중개업자는 "과거 정부도 취임 후 3개월 만에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히며, 이번 대출 규제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가격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추가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규제 지역 LTV 강화, 전세대출에 DSR 적용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율이 2주택자 20%, 3주택자 30% 인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신도시 활용과 도심 고밀도 개발에 중점을 둔 공급 확대가 주요 골자로,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승과 공공기관 유휴부지의 복합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용적률 증가를 통한 공급 확대와 공공 주도의 재개발 사업 가속화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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