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 미지급으로 이사 차질…집주인도 곤란" [수민이의 궁금증 해결]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서초구 '메이플자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으로 잔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출 없이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귀해진 상황이다.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이 아파트(총 3,307가구)는 입주 직후 강력한 금융 규제를 맞았다.

지난 28일 이후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면서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겼다. 현재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입주 없이 바로 전세를 내놓을 수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3년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현지 한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마련하려 하지만, 새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한 계약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입주 확대로 전셋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84㎡ 규모의 전세가격이 18~19억원에서 14~15억원대로 떨어졌으며, 이 영향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도 함께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3개월 연속 하락하며 강남3구·강동구 등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아파트 전세 시장도 경기 침체로 인해 냉각되고 있다. 계절적 비수기와 강력한 대출 규제가 겹치며 신규 거래가 크게 줄었다. 송파구 잠실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매 시장은 정체 상태이며, 전세 거래도 재계약이 주를 이룬다"며 "가을 이사철 전까지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자도 "아파트값 상승으로 전세+후순위대출을 활용하던 구매자들이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활동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의 카드론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카드론이 과거 부동산 투자에 활용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상품은 예외로 둘 계획이며 세부 지침을 곧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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