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즉시 압수수색 실시"…대통령 지시로 강화된 주가조작 단속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령한 이후, 금융 당국이 이번 달에만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 중 최우선으로 지시한 사항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SBS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협업 정보를 미리 접한 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SBS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조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NH투자증권과 SBS 사건 모두 현재 1명의 혐의자가 확인되었으나, 추가 연관 인물이 있을 가능성에 따라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의 개입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해당 증권사는 기업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실무자가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단순히 한 직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증권사가 기업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다 보니, 미공개 정보 유출 사례가 더 존재할 수 있어 조사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업계 전반의 문제인지, 제도적 결함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공개매수는 기업의 지배권을 얻기 위해 시장 외부에서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개매수 가격은 시세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정보로 평가된다. 다만 공개매수 준비 과정이 길고, 관련 기업·증권사·법무법인 등이 많아 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편이다.

금융 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불공정 거래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구성)을 통해 불공정 거래 대응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징금을 2배로 상향하고, 계좌 동결 및 거래 제한 등 제재를 강화했다. 부당이득의 경우 기본 과징금을 0.5배에서 1배로 올려 100% 이상 환수할 방침이며, 금융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시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