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은 고가, 신약은 저가...정은경 장관이 지적한 한국 약제도의 모순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약가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서면 답변과 청문회 발언을 통해 복제약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복제약 가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독일보다 2.1배, 미국보다 1.6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32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복제약 가격이 4번째로 높은 국가로 조사됐다.

이러한 고가 현상은 2012년 도입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라는 상한가 제도에서 기인한다. 본래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시행된 이 제도가 오히려 대부분의 복제약이 최고가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가격 인하 동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약 가격은 정반대 상황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신약 가격은 조사 대상 15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국내 신약 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42% 수준에 불과했으며, 72%의 국산 신약이 비교 국가 중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중적 구조가 신약 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한다. 이형기 서울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약 가격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반면, 복제약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약의 혁신성에 상응하는 가격 보장과 복제약 시장의 경쟁 촉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저가 정책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손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