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대신 바이오연료 작물 제시…한미 통상협상서 조선·제조업 협력 강조해야"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대체 협상 카드로 바이오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23일 밝혀졌다. 당국은 식량안보를 고려해 민감한 농산물 대신 비관세 장벽 완화와 연료작물 도입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소고기 개방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당 품목 시장 개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일본·인도네시아 등과 체결한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선업과 제조업 협력, 투자 확대 등을 내세워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바이오에탄올 원료인 옥수수는 기존 수입망이 구축되어 있어 개방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

정부는 민감품목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 조선·반도체·배터리 분야의 구매·투자 패키지를 제안할 계획이다. 원래 미국이 제시한 550조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판단,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이 최근 미국과 체결한 협상에서 쌀 수입량을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의 협상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연간 77만톤의 쌀 수입 총량은 유지하되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도 결정했다.

산업계 전문가는 "일본이 자동차 관세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나 소고기 수입 조건 완화 등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에너지·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안보 차원의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향후 한미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성 검토 자료 미비로 참여를 유보 중이지만, 관세 협상과 연계해 전략적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젝트는 440억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