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인원 감소 지속…이재명 정부, 증원 대신 복지 개선에 집중하는 이유

최근 2년간 공무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며 공무원 채용을 줄인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인력 확충보다는 공무원 복지 향상과 공공부문 효율성 제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공무원 정원은 117만 7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306명 감소한 수치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2022년 343명 줄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역대 정부별 공무원 증감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개혁으로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 8.2%, 이명박 정부 1.2%, 박근혜 정부 4.2% 증가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12.6%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 전체 기간 동안에는 0.7%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 정원 확대 대신 근무 조건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초년차 공무원의 급여 인상과 경찰·소방·재난 분야 공무원의 위험수당 증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7~9급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통해 공직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위험 직종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인해 전 분야에 걸친 복지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공무원 인건비는 물가 상승률과 민간 부문과의 격차를 반영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총액은 46조 6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4% 늘어났다.

세종=임성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