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 복원 검토 중…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 예상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율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존 25% 세율로의 복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당국은 이번 달 말 공개될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법인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구 부총리는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며,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26.4%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25%에서 3%p 낮추려 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1%p 인하에 그쳤다.

이러한 세율 조정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20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는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져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구 부총리는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 수입이 100조원대에서 60조원으로 40% 가까이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지방세 포함 법인세율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3개국은 우리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국과 튀르키예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세율 조정 검토에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AI 기술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과세 기반 확대와 탈루 소득 단속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고소득층 감세'로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정부 시절 내려진 법인세율을 3%p 올린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정 악화 상황을 고려할 때 세수 기반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가 정부 지출 축소로 이어졌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이번 법인세율 조정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7 @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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