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계약 취소 급증"...10억 넘는 분양권 35% 해약 사례 발생 / 과천 공공임대 청약저축 31년 7개월 납입으로 3800만 원 최고 기록 [AI 프리즘*부동산 리포트]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10억 원 이상 아파트 계약 해지율 35%로 치솟아
서울시, 10년간 2조 원 규모 주택기금 마련해 연간 2500가구 공급 확대
과천 공공임대주택 청약저축 최고액 3800만 원 달성, 장기 납입 사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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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시장 동향]
■ 대출 규제 여파로 고가 아파트 계약 해약 급증: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계약 취소 비율이 35.0%로 규제 전 26.9% 대비 8.1%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2.5%에서 5.7%로, 강남구는 5.1%에서 6.5%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과 대출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자본금 확보와 대출 조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주택 공급 정책]
■ 서울시 공공주택 사업 가속화: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매년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연간 2000억 원을 투입해 민간 건설사의 토지 구매 및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년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8% 감소할 전망 속에서, 이 정책이 임대료 변동과 매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동향]
■ 과천 공공임대 청약 경쟁 과열: 과천 공공임대주택 청약에서 31년 7개월간 매달 10만 원씩 납입한 총액 3800만 원이 역대 최고 기록으로 나타났다. 10년 거주 후 주변 시세의 70% 가격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점과 2028년 조기 전환 추진 계획이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임대주택도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세 분석]
1. 고가 아파트 계약 해지 급증 배경
6·27 대출 규제 이후 10억 원 이상 아파트 계약 취소율이 35.0%로 뛰었다. 서초구는 2.5%에서 5.7%로, 강남구는 5.1%에서 6.5%로 각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구매자들이 주택 가격 하락과 금리 부담을 우려해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 구매자들의 자산 보호 심리와 위험 회피 성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서울시는 10년간 연 2000억 원씩 총 2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민간 건설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2500가구의 공공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금융 정책으로 주택 가격 급등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토지 거래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과천 공공임대 청약 열기
과천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1만 8284명이 지원했으며, 1순위 당첨자의 저축액이 38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31년 7개월간 꾸준히 저축한 결과로, 2023년 동작구 수방사 청약 당첨 최저액(255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성과 84㎡ 전용면적 등이 높은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된다.

4. LH 민간참여사업 현황
LH는 올해 34개 블록에 걸쳐 2만 991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다. DL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주요 사업권을 따내며 총 8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 사업 방식은 건설사의 토지 구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LH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5. 가계 자산 현황
2024년 국민 1인당 평균 가계 순자산은 2억 525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로, 일본(18만 달러)을 3년 연속 앞선 결과다. 주택 가격 상승과 해외 주식 시장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6. 소상공인 대출 지원 방안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 한도 상향과 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검토 중이다. 또한 대출 조건 변경과 중도 상환 수수료 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전문가 Q&A]
Q. 대출 규제 후 고가 아파트 투자 전략은?
A. 계약 취소 증가 추세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대출 조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Q. 서울시 공공주택 확대의 시장 영향은?
A. 연간 2500가구 추가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Q.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투자 가능성은?
A. 과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양전환 조건이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거주 의무 등 제약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키워드]
대출 규제, 계약 취소 증가, 서울 주택진흥기금, 과천 공공임대 청약, LH 민간참여사업, 가계 순자산, AI 프리즘

[보도 일시]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서울경제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