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 공개…"압수 비트코인(BTC)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

30일(현지시간) 솔리드인텔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 당국의 디지털 자산 관리 원칙,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규제 내용,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지침 등이 상세히 포함됐다.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재무부에서 확보한 비트코인(BTC)은 매각되지 않고 정부의 장기적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국은 압수한 암호화폐를 일회성 처분물이 아닌 지속적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연방준비제도(Fed)는 CBDC 발행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해당 권한 행사가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명기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자적 디지털 통화 도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의회의 입법 절차나 정부의 공식 승인이 필요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단순히 해당 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