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부품 사용 원하면 추가 비용 내야"...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 논란

자료사진 ⓒ News1 박세연 기자, 박기범 기자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사고 수리 시 정품 대신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게 되는 방향으로 정해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료 절감 효과는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정품 미사용으로 인한 보증 문제, 중고차 가치 하락 및 안전성 우려 등 다양한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자동차 업계 소식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8월 16일부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체 부품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표준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한 제품만 대체 부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새 약관에 따르면 보험 수리 시 대체 부품이 존재할 경우, 정품보다 30~40% 저렴한 대체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차량 소유자가 정품을 사용하고 싶다면 추가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값싼 대체 부품 사용으로 보험사의 수리비 부담이 줄어들면, 손해율 개선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대물배상 수리비는 4조3000억 원이며, 이 중 부품비가 48.2%를 차지한다.

당국은 대체 부품이 정품과 품질 차이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보험개발원의 충돌 시험 결과, 자주 사용되는 외장 부품의 경우 대체 부품도 정품과 동일한 '우수' 등급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변경 사항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정품 부품 중심의 보상 기준에서 대체 부품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는 정품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다.

또한 대체 부품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증 수리를 거부할 가능성과 리콜 서비스 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소비자들의 정품 선호 경향을 고려할 때,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체 부품 사용이 리콜이나 보증 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리한 정책 추진은 문제"라고 말했다.

보험료 급등 방지라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비자와의 합의 형성이 먼저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체 부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강제 적용 시 반발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전 관련 부품(파워트레인 등)은 정품 사용을 허용하고, 기타 소모품에 한해 대체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유예 기간 설정 필요성도 제안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보험료 급등 방지 대책이라 해도 충분한 설명과 소비자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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