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15% 유감…농축산물 추가 개방 방지에 집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 관세가 15%로 확정된 점에 대해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고 "우리 측은 12.5%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했으나, 그 선까지는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등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2.5%로 합의가 필요했다. 김 실장은 "12.5% 관세율을 끝까지 요구했으나, 미국 측의 결정 방식상 '15%로 결정됐으며 이에 동의해달라'는 입장을 전해받았다"며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전체 협상 틀이 흔들릴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각국에서 진행되는 무역 협상들이 WTO 체제나 기존 FTA 방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유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5%의 관세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산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이미 우리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된 상태"라며 "단 0.3%에 해당하는 10여 개 품목만이 보호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며, 이 점을 미국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셨다"고 말하며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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