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한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 성공 시 15~18% 관세 부과 불가피"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양국 간 15~18%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인 마이클 비먼은 17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 출연해 "백악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15~18%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먼은 대미 무역 흑자국인 베트남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국이 46%에서 20%로 관세율을 인하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도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유사한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국가에 적용될 관세가 10~20% 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및 철강 분야 관세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관세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비먼은 분석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수입 규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232조 관세는 예외 허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며 "일부 국가들이 특정 부분에서 완화 조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수출 제한과 같은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먼 전 대표보는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점부터 2023년 1월 바이든 행정부까지 USTR에서 한국·일본·APEC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오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