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광우병 촛불사진으로 설득 성공…쌀·소고기 추가 개방 막아

이정아 기자 = 한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성공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협상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매우 강력했다"며 "기존에 체결된 미일 협정 등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포함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규모 촛불 시위 사진을 제시하며 국내 여론의 민감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당시 1천만 명 이상이 참여한 시위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이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2주간 국내 언론에서 농산물 개방 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이미 한국은 99.7%의 품목을 개방한 상태이며, 미국 쇠고기의 제2수출시장이 한국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조작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으나, 최종 합의서에서는 모두 제외됐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소식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급락하며, 결국 미국과의 재협상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