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악화 주장에도 조사 거부…당국 추가 체포영장 검토 [녹취 전문]

■ 진행: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김성훈 변호사
* 본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 앵커
김건희 특별검찰팀이 어제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다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김성훈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버티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특검 측이 체포영장 발급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절차입니다. 이미 구속 상태인데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
과거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7년 전 드루킹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접견을 거부하자, 수사기관이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강제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속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조사 거부 시에는 별도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연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단 결과가 심각할 경우 외부 치료가 허용될 수 있나요?

◇ 김성훈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이러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건강상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승인 하에 외부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주장과는 별개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구치소 내 치료 가능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없이 즉시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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