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5억' 아파트 가격 급등 제동?... "잠재적 상승 요인 여전" 경계 당부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금융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주춤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으며,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매매가 상승률이 4주 연속 둔화되고 거래량도 7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초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규제 전 0.43%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7월 셋째 주 0.16%로 크게 낮아졌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 거래가격도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락했으며, 평균 전용면적은 75㎡로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규제 전 1만1798건에서 규제 후 3752건으로 68.2% 급감했다.

하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금 보유자들의 수요로 강남 지역에서는 신기록 가격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R114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했다는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내년 예상되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건설이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의 공급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실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대출 규제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 둔화 효과는 나타났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세제 개편 등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27 규제의 영향으로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일평균 증가액이 56%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금융당국은 8월에 진정한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시장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45% 급감했으며, 전세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 물량 공급이 줄어들었지만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윤수민 NH농협금융 전문위원은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의 전세시장 불안이 커졌다"며 "공급 확대와 함께 정책 대출을 통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8~9월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 추가 불안요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