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허용으로 학사 유연화 논란 재점화…특혜 지속 우려 [사회면]

교육당국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2학기 재등록을 공식 승인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소재 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외관. 교육부가 수업을 이탈했던 의대생들에게 2학기 복귀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당초 '학사 규정 완화 불가'를 천명했던 정부의 입장은 무력화됐다. 의학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교육 수준 하락 가능성과 '의대생 우대'라는 형평성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생 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25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들은 재학생들을 올해 1학기 유급 처리한 뒤 2학기부터 복학시키기로 했다. 각 학년별 진급 및 졸업 시한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생략된 1학기 과정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졸업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본과 3학년의 경우, 대학 자율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동년 8월' 중 선택할 수 있게 합의했다. 아울러 본과 3·4학년 대상으로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대 교육 체계 회복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의료계 갈등과 특혜 제공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학과 학생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결정권을 위임함으로써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브리핑에서 '학사 규정 완화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후 정책 기조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학사 유연화가 구현됐다. 의대생 복귀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개최했다가 취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서울 소재 의대 복귀 상담센터 앞 복도 모습. [연합]

▶교육 질 저하와 특혜 논란 지속 예상 = 정부 발표에 따라 지난 2월 집단 휴학 후 미복귀 상태였던 다수 의대생들이 8월부터 재등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교육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고된다. 일반적으로 국시 합격 후 1년간 인턴 과정을 거쳐 레지던트 시험을 보는 기존 시스템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 레지던트 모집 일정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의대생 측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본과 3학년이 8월 복귀해 2027년 2월 졸업하는 경우, 2년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지만 "본과 4학년 마지막 6개월은 국시 준비에 집중하는 시간이므로 졸업 시기 앞당김은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반면 타 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부생에게 한 학기를 통째로 줄여준 사례가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이 게시됐다. 일주일 만에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에서는 "아무런 책임 없이 복귀를 허용하면 유사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복귀자들과의 공동 교육·수련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 우려"를 제기했다.

졸업 요건 완화로 인한 교육 질 하락 가능성도 우려된다. 소수 정예로 진행되던 토론 수업이 대형 강좌로 전환되면서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실습 교육 일정 조기 확정의 어려움도 변수다. 지방 의대 관계자는 "단기간에 기존 교육 과정을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교수진과 학생 모두 과부하로 인한 번아웃으로 의료 역량 결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의대 강의실에 걸려 있는 흰 가운. [연합]

▶선복귀 학생 보호 대책 마련 시급 = 조기 복귀를 선택한 소수 의대생들과의 갈등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동료들 사이에서 '감귤'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집단 괴롭힘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들은 학생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2학기 복귀생들에게 '수업 성실 이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회의에서 이 방안을 확정했다.

서약서에는 ▲수업 참여 의무 준수 ▲기존 재학생 학습 방해 금지 ▲위반 시 학칙 처벌 수용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KAMC는 표준 서식 작성을 완료해 각 대학에 배포했으며, 학교별 상황에 맞게 수정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도 이들에 대한 차별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합의문에는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앞서 교육부는 의료인 전용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복귀 학생 및 전공의 협박 글과 관련해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