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공복혈당 이상 수치"…법원 "건강 상태 확인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3주 연속 참석하지 않자, 법원이 출석 거부 사유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주도 혐의 사건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연속된 불출석 상황으로 인해 출석 거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감 시설 측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소환 가능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찰팀은 "피고인이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 장시간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구속 적부 심사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기각된 바 있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재판에 불참했으므로 강제 소환 영장 발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특검의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이 역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혐의 사항을 분할해 추가 수사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휴정기 중 추가 재판 일정을 놓고도 양측 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휴정기 이후라도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다. 반면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불필요한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지난 두 차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