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속 전문가 설득 시도 의혹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23년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스1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연관되어 국정감사에서 원안의 적절성을 주장한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 회장은 김건희 특별검찰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기존 계획안이 변경안보다 우수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은 "16일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3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대안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학자로서의 양심을 발휘해 달라"는 요청에 "원안이 더 낫다고 판단하며, 변경안은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유는 국도 6호선 연결 및 교통량 분산 등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가격 상승을 위해 국토부가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한 일가족이 29필지 약 1만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2022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종점은 양서면으로 계획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국토부 발표에서 갑작스럽게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피켓이 부착된 모습. 뉴스1

이 회장은 2023년 6월 말 논란이 시작된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원안의 우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던 중 같은 해 8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3명이 이 회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 회장은 "국토부 과장과 사무관 2명, 도로공사 실무자 1명이 판넬을 준비해 대안의 우수성을 설명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의 입장이 바뀌지 않자 국토부 과장이 "회장님께서 용역을 수행해 결과를 도출해보는 건 어떻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국토부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려 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회장은 "용역을 수행하면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연구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에 이용당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용역 사업은 발주처에서 사전 조건을 설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 회장은 연세대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코오롱건설에서 터널설계팀장과 기술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전문가다.

━"김선교 의원 측,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 검토"

김건희 특검팀 오정희 특검보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의 조직적인 수사 대응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한 사실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부 직원들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관련 사무관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수사 방해로 판단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모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을 중심으로 수사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상급자의 관여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김선교 의원 측이 국토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보좌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사 방해 혐의로의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민구·양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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