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자치구 "소비쿠폰 예산 확보로 인해 자체 사업 전면 중단 위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시민들과 만나 건배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한 구청장은 "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의 모든 사업을 멈춰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1일로 다가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점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는 1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총 1조490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 25%인 3727억2500만원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외 지역 자치단체에 10%만 부담하도록 한 반면, 서울 지역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2차 쿠폰까지 고려하면 총 부담금은 5794억25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중 약 2400억원을 25개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용 자원을 모두 사용한 상태라 자치구와 비용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사업 조정, 지방채 발행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도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송파구가 16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분담하며, 강남구, 강서구 등 13개 구는 각각 10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가 적은 중구와 종로구도 최소 3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일부 자치구는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세우며 실제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강동구는 공공복합청사 개청을 연기하는 등 사업 조정을 통해 자금을 확보 중이며, 중구도 남산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연기하고 있다.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구민들은 대통령이 주는 혜택으로 오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천구는 10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할 계획이지만, 노원구 등 일부 구청은 기금마저 고갈된 상태다.

노원구청장 오승록은 "지방채 발행도 제한되어 131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예비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막막한 재정 상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