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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시사에 발끈"…"집값 정점인가" 계약 철회 잇따라
정우진 기자|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및 주거 단지 전경.<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번 조치 이후 "주택 가격이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매매 계약이 연이어 취소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통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첫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 확대 대신 강도 높은 규제를 내세우자 시장 참여자들이 당황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출 규제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발표 직후 전주 대비 66% 가량 급감했다. 6억원 이상 대출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획을 연기하는 반면, 현금 보유량이 많은 구매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예정된 아파트 구매자들이 서로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며 고민을 나누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27일 이후 해지된 건수가 125건에 달했다. 특히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을 계약 해지 사유일로 기록한 경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6일 사이 체결 후 파기된 65건 중 25건이 동일하게 27일을 해지 사유일로 기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전망하며 대출을 과도하게 활용한 뒤,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시세 반전이 우려되자 계약금 포기를 감수하고 서둘러 거래를 취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의 관망 태도는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 3개월 만인 8월 2일 대책을 내놓았는데, 당시 예상보다 완화된 규제로 인해 이후 집값이 급등했던 경험을 고려해 현재 수요자들도 정책 발표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대출 규제를 '초반 조치'로 규정하고, 주가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향후 추가될 수 있는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규제 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전세대출과 정책자금에 DSR(총부채상환비율) 기준 적용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확대도 유력한 옵션으로 꼽힌다. 세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인 세금 부담 증가와 대출 압박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특례를 재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20%p, 3주택자는 30%p 인상된다.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인 서울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대출 규제로 확보한 시간을 활용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기존 신도시 활용에 중점을 두면서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윤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입지 조건이 우수한 지역의 용적률 상향 조정과 공공기관·기업 소유의 도심 유휴 부지를 주거·업무 복합시설로 재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증가를 통한 공급 확대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윤정부에서 지연됐던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재가동해 공공 주도로 도심 재생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번 조치 이후 "주택 가격이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매매 계약이 연이어 취소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통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첫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 확대 대신 강도 높은 규제를 내세우자 시장 참여자들이 당황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출 규제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발표 직후 전주 대비 66% 가량 급감했다. 6억원 이상 대출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획을 연기하는 반면, 현금 보유량이 많은 구매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예정된 아파트 구매자들이 서로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며 고민을 나누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27일 이후 해지된 건수가 125건에 달했다. 특히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을 계약 해지 사유일로 기록한 경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6일 사이 체결 후 파기된 65건 중 25건이 동일하게 27일을 해지 사유일로 기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전망하며 대출을 과도하게 활용한 뒤,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시세 반전이 우려되자 계약금 포기를 감수하고 서둘러 거래를 취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의 관망 태도는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 3개월 만인 8월 2일 대책을 내놓았는데, 당시 예상보다 완화된 규제로 인해 이후 집값이 급등했던 경험을 고려해 현재 수요자들도 정책 발표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대출 규제를 '초반 조치'로 규정하고, 주가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향후 추가될 수 있는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규제 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전세대출과 정책자금에 DSR(총부채상환비율) 기준 적용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확대도 유력한 옵션으로 꼽힌다. 세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인 세금 부담 증가와 대출 압박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특례를 재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20%p, 3주택자는 30%p 인상된다.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인 서울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대출 규제로 확보한 시간을 활용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기존 신도시 활용에 중점을 두면서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윤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입지 조건이 우수한 지역의 용적률 상향 조정과 공공기관·기업 소유의 도심 유휴 부지를 주거·업무 복합시설로 재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증가를 통한 공급 확대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윤정부에서 지연됐던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재가동해 공공 주도로 도심 재생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