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4억이 사라졌다?"…연봉 6000만원 직장인, 은행서 '당혹'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DSR 3단계 시행으로 금융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와 함께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다. 대출이 중단되자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 매매와 분양권 시장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구의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평균 가격이 14억6000만원인 서울 아파트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적용 시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새 규제로 6억원으로 제한됐다. 대출액이 4억2000만원 감소하면서, 최소 8억60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는 기존 LTV 50% 기준으로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6억원까지만 허용되어 25억~26억원의 자금이 없으면 구매가 어려워졌다. 용산구와 송파구도 최소 16억~17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출 규제로 시장이 어수선해졌다.

마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자금을 확보한 계약자들은 규제 발표 후 잔금을 처리하며 계약을 완료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B 공인중개사 대표는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구청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데, 지난달 27일 규제 발표 후 28일 즉시 시행되면서 시간이 부족했다"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적용된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승인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로,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원인 경우, 기존 4억1900만원까지 대출 가능했으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3억5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동일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이 6700만원 감소한 셈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 대출 수요가 급증했다.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6월 전체 증가분은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도 대출 문의가 급증했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대출 상담원은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부터 미리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이 많았는데, 3단계 시행 전에는 상담량이 크게 늘었다"며 "최근 하루 평균 5~6건의 상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로 단기적인 수요 위축이 예상되지만, 고가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