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다 주택 가격 문제?"···신생아 대출로 9억 아파트 구매 불가능해져

대출 한도 5억→4억으로 감소했으나
자산 기준은 여전히 4.8억 유지
주택 최대 구매 가능 금액 8.8억으로
연소득 2.5억 상향 조정도 이뤄지지 않아

[매경DB 제공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사진]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신생아 특별 대출의 최대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이제 이 대출을 활용해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 신생아 특별 대출 적용 대상은 시가 9억 원 미만의 주택이다. 최근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는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최대 9억 원 규모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시행된 6.27 정책으로 실제 구입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은 8억 8800만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반면 자산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출 최대 한도인 4억 원을 전액 이용할 경우, 9억 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대출 제도의 자산 상한선은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88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 4억 8800만 원과 대출금 4억 원을 합쳐도 8억 8800만 원 규모의 주택만 구입 가능하다.

실제로는 구매 가능 금액이 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자산 평가 시 자동차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천만 원 상당의 차량 가격을 공제하면 실제 선택 가능한 주택 가격대는 8억 원 초반으로 좁혀진다. 여기에 중개 수수료와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8억 원 미만의 주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용면적 60~85㎡ 아파트 평균 시세는 14억 2235만 원에 이른다. 동일 평형대의 성북구와 노원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각각 8억 9203만 원, 8억 3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생아 특별 대출을 이용해 강북 지역 20~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음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 대출의 소득 기준 추가 완화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올해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정부에서 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현재 부부 합산 소득 2억 원이라는 요건은 유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산 기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소 기준(소득 4분위 평균)일 뿐"이라며, "이 수치가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한도 역시 DTI와 LTV 범위 내에서만 최대한 지원 가능한 기금 한도이며, 대출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