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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 10일차…초강력 규제로 집값 상승세 부분적 감소
정우진 기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률이 완화되면서 정부의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관찰되어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정책이 반년간 효과를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의 영향도 점차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책을 '맛보기' 수준으로 표현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급격한 상승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이 크게 오른 경험이 있어, 이번 조치가 시장 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발표했으며, 이는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의 약 74%에 해당하는 127만 6,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부동산R114 집계)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다. 기존 서울 아파트 구매 시 평균 10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새 규제로 인해 4억 2천만원이 감소한 셈이다.
이른바 '영끌'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고, 주택 구매 후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화로 인해 갭투자도 근본적으로 봉쇄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가격 상승의 중심지였던 강남권의 상승률이 현저히 둔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최근 계속해서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조건이 강화되자 거래량과 구매 문의가 동시에 감소하며 빠르게 관심이 식어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40%로 전주(0.43%↑) 대비 소폭 감소했다.
강남(0.84%→0.73%), 서초(0.77%→0.65%), 송파(0.88%→0.75%), 강동(0.74%→0.62%) 등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0.74%→0.58%), 성동(0.99%→0.89%), 마포(0.98%→0.85%) 등 최근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지역에서 모두 상승 폭이 축소되었다. 부동산R114의 윤지해 랩장은 "수요는 대출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번 조치는 매우 강력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가격 상승세의 둔화와 함께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6·27 대책 발표 전 일주일간(6월 20~26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629건이었으나, 발표 후 일주일(6월 27일~7월 3일)에는 577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1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수치가 더 증가할 여지가 있지만, 구매 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관망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6·27 대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선행 지표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 차주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상승 폭이 현저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 가능성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를 가속화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6·27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12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한 결과 15주 만에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효과를 보였으나, 반년 후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당장은 대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원 자료에서 강남권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양천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도 이른바 '풍선 효과'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되더라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로 단기적인 시장 과열을 억제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정책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책을 '맛보기' 수준으로 표현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급격한 상승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이 크게 오른 경험이 있어, 이번 조치가 시장 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발표했으며, 이는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의 약 74%에 해당하는 127만 6,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부동산R114 집계)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다. 기존 서울 아파트 구매 시 평균 10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새 규제로 인해 4억 2천만원이 감소한 셈이다.
이른바 '영끌'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고, 주택 구매 후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화로 인해 갭투자도 근본적으로 봉쇄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가격 상승의 중심지였던 강남권의 상승률이 현저히 둔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최근 계속해서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조건이 강화되자 거래량과 구매 문의가 동시에 감소하며 빠르게 관심이 식어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40%로 전주(0.43%↑) 대비 소폭 감소했다.
강남(0.84%→0.73%), 서초(0.77%→0.65%), 송파(0.88%→0.75%), 강동(0.74%→0.62%) 등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0.74%→0.58%), 성동(0.99%→0.89%), 마포(0.98%→0.85%) 등 최근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지역에서 모두 상승 폭이 축소되었다. 부동산R114의 윤지해 랩장은 "수요는 대출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번 조치는 매우 강력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가격 상승세의 둔화와 함께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6·27 대책 발표 전 일주일간(6월 20~26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629건이었으나, 발표 후 일주일(6월 27일~7월 3일)에는 577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1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수치가 더 증가할 여지가 있지만, 구매 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관망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6·27 대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선행 지표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 차주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상승 폭이 현저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 가능성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를 가속화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6·27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12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한 결과 15주 만에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효과를 보였으나, 반년 후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당장은 대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원 자료에서 강남권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양천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도 이른바 '풍선 효과'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되더라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로 단기적인 시장 과열을 억제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정책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