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값 또 오른다...토허제 한계 드러나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포자이의 경우 최근 15% 이상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신반포2차도 5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 우려 ▲정권 교체에 따른 투기 심리 등을 꼽습니다. 특히 토허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해당 제도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동시에 줄여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期間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와 같은 가격 급등이 지속될 경우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자들은 상급지 중심의 과열 현상과 향후 정부 대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37~38%까지 떨어진 일부 지역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