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확보 난항에 잔금 납부 걱정"…대출 한도 강화로 갭투자자들 발등에 불 [가을 전세시장 경고]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에 불만 확산
부동산 중개업계 "토지거래허가제보다 영향 커"
2030세대 "자금 없으면 주택 구입 불가능하냐"
서울 성동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시된 아파트 매물 광고. 뉴시스

대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첫 주말, 일반적으로 휴무일인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 전화와 문자가 끊이지 않았다.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한 중개업자는 "일요일엔 영업을 하지 않지만, 이날은 오전부터 문의가 쇄도했다"며 "전세 계약자만 확보하면 되는 상황에서 대출 차단 소식에 '잔금 납부 방법'을 묻는 연락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9일 부동산 업계 정보에 의하면, 지난 28일 발효된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잔금을 마련하려던 갭투자자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매매계약은 완료했으나, 아직 전세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서는 작성해두었지만, 전세 세입자는 아직 물색 중인 사례가 많다"며 "세입자 없이 현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는 구매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하면, 계약 이행 불능과 전세 계약 실패라는 이중고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중개업계는 이번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평가하고 있다.

전농동뿐 아니라 인접한 중랑구, 성동구 등 주변 지역 중개업소도 유사한 상황이다.

다른 중개업소 담당자는 "28일 이전 매매계약은 마감했지만, 잔금 조달을 위한 전세 계약 시기가 28일 이후라 대출 가능성 불확실성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현장에선 정책 시행 시점을 놓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 방안이 공개된 27일 오후, 가계약자들은 대출 한도 초과로 인한 거래 취소 상담을 하거나, 긴급히 본계약을 진행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중개업계는 정책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하루 차이로 거래가 무산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했다.

간발의 차로 위기를 모면한 구매자도 등장했다.

아파트 계약 중인 20대 직장인 A씨는 "30일 잔금 납부 예정이어서 간신히 규제 적용을 피했다"며 안도했지만, "결국 자금력 없는 계층은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하니, 현금 보유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 중에서도 자산이 부족한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6억 원 일괄 적용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등 대출 의존도 높은 계층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인중개사는 "6억 원 대출로는 보통 10억 원 규모 주택이 한계인데, 이미 20억 원 이상 고가아파트는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져 프리미엄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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