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니어스법' 통과 임박…스테이블코인 규제 시대 개막 예고

워싱턴DC의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미 의회의 암호화폐 주간('크립토 위크')을 계기로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법)' 입법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업계 소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지니어스법 반대 하원의원들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간단한 논의 끝에 내일(17일) 표결 시 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7일 예정된 하원 본회의 표결은 이번 크립토 위크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미 하원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해 이번 주를 특별히 크립토 위크로 지정한 바 있다.

하원은 이번 주 지니어스법 외에도 '클래리티법(암호화폐 시장구조법)'과 '반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록 이날 절차 표결이 부결됐지만, 조만간 재상정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지니어스법의 통과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종합 규제 법안인 이 법안은 지난달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하원 통과 역시 무리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폴리마켓에 따르면 지니어스법의 연내 제정 확률은 16일 기준 95%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법안 통과 시 즉각적인 대통령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지니어스법은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연방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애니모카브랜즈의 오마르 엘라사르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총괄은 "이 법안은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의무화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UAE 등에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명확한 규제 체계가 기관 투자를 유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찾는 글로벌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모어마켓의 알탄 투타르 CEO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미 국채 및 T-bill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것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거시경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래리티법까지 동시에 통과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는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 두 위원회를 연이어 통과한 바 있다. 폴리마켓은 클래리티법의 연내 제정 확률을 57%로 예측했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탈중앙화거래소 부이의 윌 케이 CEO는 "이 법안들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융합을 촉진해 비트코인 등이 주식, 원자재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최근 크립토 위크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은 사상 최초로 12만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크립토퀀트의 크립토 댄 기고자는 "온체인 데이터상 과열 징후가 없어 하반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준형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