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이득"…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한 소비쿠폰, 저렴하게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

최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쿠폰이 거래되자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1일 당근마켓에서는 해당 쿠폰을 판매하는 다수의 게시물이 발견됐다. 한 판매자는 "15만원 상당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며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인천에서 생활하며 사용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중고나라에서도 비슷한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민생소비쿠폰 판매'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에 살지만 경상북도에서 일하고 있어 사용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분께 저렴하게 양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이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해당 쿠폰은 신청자의 거주지 내 연매출 30억원 미만 가게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대형 유통업체나 대기업 매장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의도한 대로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부정 유통 행위에는 개인 간 쿠폰 거래나 가맹점의 허위 환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추가 제재 조치로 과태료 부과와 향후 보조금 수급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1차 신청을 접수 중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추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은 5만원이 더 지원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