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북한 추락 드론 은폐' 수사 진행…김용현 전 장관 보고 경로 조작 의혹

군용차에 GPS 장치를 부착해 가짜 비행 기록을 생성한 뒤 드론을 분실 처리한 정황이 특별검찰팀의 수사에서 드러났다. 북한 영공에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됐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해당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치권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외환 혐의 조사 중 군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드론사령부는 지난해 10월 실제로는 1대만 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가 운용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전부대는 10월 9일 평양으로 보낸 무인기가 추락하자, 같은 달 15일 훈련 비행을 한 무인기 1대를 추가로 운용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GPS 데이터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했다. 무인기에 탑재된 GPS 장치를 군용차에 설치해 이동 경로를 인위적으로 생성한 뒤, 해당 장비가 '원인 불명으로 분실'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소형 정찰드론이 실종되면서 약 2,400만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특검은 이를 중대한 허위 문서 작성 사례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용대 사령관 측은 "행정상의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의도적인 은폐 조치로 보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드론사령부가 2022년 작성한 훈련 문서에서 '10월 15일 무인기 2대 투입'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내부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는 75호기만 운용되었으며, 74호기에 대해서는 "정상 비행 후 실종된 것처럼 기록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 74호기는 평양 추락 사고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용대 사령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취임 전인 대통령경호처장 재직 시절부터 드론사 작전 보고를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군 외부 인물인 경호처장에게 군사 기밀이 유출된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한 후 김용대 사령관과 잦은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북 전단 살포가 급증한 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군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드론 작전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