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만원 혜택에서 제외?"…'상위 10%' 소득 기준은 어디까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행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각 가구가 어느 지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현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도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에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 선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원금은 가구별 소득을 주요 기준으로 삼되, 가족 구성원 수와 맞벌이 여부 등이 추가 고려사항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자와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지며, 일반 국민 15만원, 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등 비교적 명확한 기준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지만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은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고소득층 배제 방안 등 형평성 문제로 인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 연봉 7700만원, 월 건강보험료 27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상위 10%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 월 20만997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비교적 낮은 일부 계층이 상위 10%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정부는 2차 지원에서 제외될 고액 자산가의 기준을 마련 중이며,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적용된 방식을 참고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또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례가 있다.

상위 10%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높아지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더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구는 8600만원이었으며, 맞벌이 4인 가구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구 1억532만원이 각각 지원 기준선이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 상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 안내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