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3만명 서울 이탈…오세훈 시장의 '서울주택진흥기금'이 해결책 될 수 있을까 [세모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주택도시진흥기금'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건설비 지원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10년간 2조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시행될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도입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집값 급등으로 인해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들의 수도시 이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주택 문제로 서울을 떠난 30대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존벤트피어텔(Sonnwendviertel)' 공공주택 단지를 시찰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저렴한 주택 단지로, 오 시장은 이 모델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시의 주택시장에서 공공임대 비중이 24%로 서울(11%)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빈시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2019년 5,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했는데, 이 중 40%가 공공주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빈시 정부의 주택기금 지원 덕분으로, '제한영리주택 사업자'에게 토지와 건설자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낮추도록 의무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제한영리주택 사업자는 평당 188유로(시세의 20% 수준)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어 건설비가 절감됩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민간 대비 20% 이상 저렴하며, 신축주택 기준으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영감을 받아 내년 1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연간 2,000억 원씩 10년간 총 2조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2,500가구(10년간 2만5천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산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주택 1가구당 약 8,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실제 건설비(3억2,000만 원)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서울의 평균 공시지가(㎡당 697만 원)가 전국 평균의 28배에 달하는 점이 큰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강남 지역은 평당 6,000만 원에 달하는 토지비를 고려할 때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저리 대출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2,000억 원으로 2,500가구를 공급하면서도 품질과 임대료를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분양주택 매입도 검토 중"이라며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