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암호화폐 산업 지원" 방침에도…국내 거래소, 한국인 창업자 코인 상장 꺼려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표방하며 정책 방향을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인 창업자와 연관된 코인의 상장을 꺼리는 '역차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블루밍비트 보도에 따르면, 국내 원화 마켓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각 거래소들은 수십 건에서 백여 건에 이르는 다양한 가상자산을 상장했지만 한국인 창업자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주요 거래소별 통계를 살펴보면, A거래소는 128건의 상장 코인 중 한국인 창업자 참여 사례가 9건에 그쳤다. B거래소는 107건 중 8건, C거래소는 34건 중 단 1건만이 한국인 창업자와 연관이 있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D거래소는 지난 1년간 88건의 코인을 상장했는데,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 창업자가 발행한 코인이었다. 유일한 한국인 창업자 사례조차 넥슨이 UAE에 설립한 자회사 '넥스페이스'가 발행한 코인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제도화를 추진 중임에도, 국내 거래소들의 한국인 창업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기반 E코인의 설립자는 "한국인 창업자들이 상장 방법을 묻지만 답변하기 어렵다"며 "외국인 창업자들은 한국 거래소와의 접촉이 수월한 반면, 한국인 창업자들은 소통 기회 자체를 얻기 힘들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인 F코인 창업자는 "국내 거래소 상장을 위해선 국적을 바꾸거나 외국인 팀원으로 구성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는 팀 구성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한국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국내 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G코인 공동설립자는 "시가총액이 급락한 외국인 창업자 코인도 쉽게 상장되는 반면, 한국인 창업자는 넥슨 같은 대기업이 아니면 상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국적 포기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 창업자들이 해외 법인 설립을 선택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고액 자산가와 기업의 해외 디지털 자산 보유액은 약 130조8,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의 해외 코인 투자금까지 합치면 더 큰 규모의 자본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부의 부정적 정책이 시장 성장을 저해하고 자본 유출을 초래했다"며 "디지털자산법 조속 통과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국내 프로젝트의 상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ICO 금지와 불확실한 규제가 만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현, 이영민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