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블록체인 자산 활성화 위해 '규제 특례' 도입 검토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의 토큰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특례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폴리탄 보도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토큰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혁신 예외(innovation exception)'를 포함한 규제 개편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자산이 결국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토큰화 증권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과 탄력적인 특례 조항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SEC는 하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연계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SEC는 해당 법안의 의회 통과를 "역사적 발전"으로 평가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이 미국 단기 국채 등 실물 담보를 기반으로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연방 및 주 차원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앳킨스 위원장이 전임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강압적 규제 방향에서 벗어나 비교적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그동안 디지털 자산 관리 규정 완화, 등록 기준 명확화, 증권과 비증권 자산의 동시 거래 허용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