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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증권법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정우진 기자|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주요 기업들의 증권 발행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뉴스비티씨 보도에 의하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이 법이 "기존 증권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률안은 일부 디지털 토큰을 블록체인으로 이동시키고, 규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워렌 의원은 "법안 내용대로라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SEC에 대한 등록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변화는 NYSE의 시장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시스템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안 초본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은 여전히 자금 모집 행위로 분류되지만, 주식 토큰화를 통해 SEC의 감독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17일(현지시간) 뉴스비티씨 보도에 의하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이 법이 "기존 증권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률안은 일부 디지털 토큰을 블록체인으로 이동시키고, 규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워렌 의원은 "법안 내용대로라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SEC에 대한 등록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변화는 NYSE의 시장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시스템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안 초본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은 여전히 자금 모집 행위로 분류되지만, 주식 토큰화를 통해 SEC의 감독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