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포함, 총 35조 증세 계획

정부가 2022년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다시 상향 조정한다. 최근 3년간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 증액과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복귀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과거 정부의 감세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31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제 강국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수 확대 및 제도 정비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안은 세입 증대와 미래 산업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았으며,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민감한 과세 항목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인세율은 모든 구간에서 1%p씩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조정된다. 이는 2022년 인하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연장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도 개편된다. 현재 매출액의 0.5%를 적용하던 것을 1조원 초과 기업에 대해 1%로 상향한다. 1981년 도입된 이 목적세는 금융업 성장에 맞춰 과세 체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상위 60개사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며, 법인세·증권거래세에 이어 세수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15%에서 0.2%로 복귀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무산에 따른 대체 조치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거래세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5~2030년간 35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 세액공제율(30~50%)을 적용하고, 웹툰 등 K-콘텐츠 산업도 지원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정 등 조세지출 개혁은 미흡했다.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2년간 8조원 증가한 반면 전체 세수는 87조원 감소해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성이 일관성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과 배임죄 완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니 기업 정책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세수 확충은 필요하지만, 법인세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포퓰리즘적"이라며 "각 계층이 고르게 부담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