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잇단 스토킹 살인 사건에 "미흡한 대응이 비극 부른다, 개선 시급"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했다. 2025.7.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지현 기자 =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범죄였음에도 피해자의 절박한 도움 요청을 소홀히 한 안일한 대응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기관이 이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가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살해당한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러 번 도움을 청했음에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요청을 거절한 결과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진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향후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은 제도 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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