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대출 '원금 최대 80% 면제' 검토…국정기획위에 제안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사업자들을 위해 원금 최대 80%를 탕감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14년째 떡볶이집을 운영 중인 이모 씨는 팬데믹 기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모 씨/자영업자 : "코로나 때 영업시간 제한으로 하루 5시간밖에 일을 못 할 때도 많았어요. 생존을 위해 새벽 2~3시까지 배달을 하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나 위기 이후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모 씨/자영업자 : "코로나 동안 직원 유지를 위해 약 8천만원을 빌렸어요. 집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은 동료들도 많아요. 저도 최근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 1% 미만에서 최근 1.67%까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대출 채권 탕감안을 추경에 반영한 데 이어, 코로나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원금 최대 80% 감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제안된 방안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 중인 대출자 중 상환 능력과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원금의 최대 80%와 연체 이자를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에는 금리를 1%p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지원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천억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연체 원리금이 이 정책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될 경우, 성실히 상환해온 대출자들에 대한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영업자 : "노란우산공제나 주택청약 등 미래를 위해 모아둔 자금까지 털어 갚은 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정 부담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이 계획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추가적인 부채 탕감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