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소비쿠폰으로 '편의점 고가제품 구매' 차단 검토…품목 제한 논의 재점화

2021년 서울 한 편의점에서 '갤럭시워치4'와 '갤럭시버즈2'가 재난지원금으로 구입 가능하다는 광고 포스터가 붙었던 적이 있다. 현재 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편의점에서의 사용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편의점들이 생활용품을 넘어 전자제품, 여행상품, 고급 선물세트, 주류 등을 판매하는 '종합 소매점'으로 변모하면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편의점에서 '갤럭시워치4' 같은 고가 전자제품이 대량 판매된 사례를 재발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

8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한정하고 편의점 중에서는 가맹점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단, 직영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본 방침 외에도 정부는 '편의점 갤럭시워치 대란'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 제한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재난지원금 시행 당시 편의점들은 '갤럭시워치4'와 '갤럭시버즈2' 등 고가 전자제품 구매 수요가 급증했다. 당시 대기업 매장과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들은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반면, 편의점이 우회구매 경로로 활용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로 인해 이마트24와 GS25는 재고 부족을 이유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문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며 "지난 5일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고, 세부 사항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추석과 겹치는 점을 고려할 때, 편의점 업계가 명절을 앞두고 카탈로그를 통해 전자제품이나 고가 선물세트를 적극 판매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카탈로그 구매 방식은 매장에 비치된 상품 목록을 확인한 후 점주에게 결제하면 택배로 상품을 받는 시스템이다. 명절 시즌에는 안마의자, 대형 TV, 의류 관리기 등 고가 품목이 이 방식으로 많이 판매된다. 2021년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된 갤럭시워치도 동일한 경로를 통해 빠르게 판매된 바 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카탈로그 상품은 시즌별로 기획 담당자가 선정하는 제품이며, 현재로서는 소비쿠폰 결제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전 안마의자가 출시되면 소비자가 점포에서 결제 후 택배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에 품목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갤럭시워치가 대기업 제품이지만 관련 중소 부품업체에 도움이 된다", "지정된 곳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도 주류와 담배는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반면 귀금속이나 복권 등은 소비쿠폰 결제가 완전히 차단될 예정이다. 정부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금괴 등은 소비쿠폰이 아닌 계좌 잔고에서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GS24에서 운영 중인 금괴 자판기의 경우, "키오스크를 통해 해당 업체와 직접 결제되는 방식이어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권 역시 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