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동산 정책으로 성실한 국민이 피해보는 현실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배드뱅크 제도와 대출 규제 조치가 '국민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부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오히려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꾸준히 대출을 상환해온 국민들을 무시하는 한편,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도박빚과 유흥비까지 떠안는 것이 진정한 민생 대책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 서민들이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못해 내집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를 피해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가족 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하기도 힘들며,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도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호주 등은 중국인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모호한 국제 기준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를 마련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외면한 채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